소상공인 빚탕감 대상, 누구에게 해당될까?

 

소상공인 빚탕감 대상, 누구에게 적용될까?

자영업을 하다 보면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큰 빚을 떠안게 되었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1. 구체적인 실제 사례 3가지

사례 1: 서울 영등포 김영수(가명) 씨 – 분식집 운영

김씨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8년째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. 코로나 이후 하루 평균 매출이 8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급감하면서, 기존 운영자금 대출 3천만 원에 카드 돌려막기, 사채까지 사용해 총 채무가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 김씨는 연체가 시작되고 4개월 후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임을 확인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, 5년간 원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이자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.

 

사례 2: 부산 수영구 이미정(가명) 씨 – 미용실 폐업

미용실을 10년 넘게 운영하던 이씨는 코로나로 인해 고객이 줄어 폐업하게 됐습니다. 폐업 전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카드대금 등으로 5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고, 수입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.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판정을 받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70%의 원금을 탕감받고, 30%는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감면받았습니다.

 

사례 3: 인천 남동구 박재호(가명) 씨 – 야식 배달 창업 실패

배달앱 붐에 뛰어들며 야식 배달 창업을 한 박씨는 초기에는 매출이 괜찮았지만, 배달 수수료 인상과 원가 상승으로 순이익이 급감했습니다. 결국 월세조차 밀리며 사업을 접게 되었고, 총 8천만 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. 그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에 해당됨을 인정받고, 3년간 월 25만 원씩 납부 후 나머지 채무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.

 

2.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기준

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.

•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본 경우
• 정부 정책자금 대출 이후 폐업 또는 상환곤란 상태
• 3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
•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 수준이거나 무소득자

이 조건에 부합하면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으로 확인돼 채무 조정, 탕감 또는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적용 제도

•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: 연체 90일 이상 소상공인에게 이자 전액 감면 + 원금 분할상환
•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자 채무조정: 원금 일부 탕감 후 장기 분할상환
• 법원 개인회생 제도: 소득 대비 과도한 채무를 가진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, 3~5년 상환 후 면책

이 모든 제도는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으로 확인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사전 상담과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4.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신청 절차

1. 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진흥원, 법률구조공단 중 한 곳에 상담 신청
2. 본인의 소득, 자산, 채무 내역을 제출
3.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여부 확인 및 결과 안내
4. 채무조정 제도 또는 법적 절차 진행

5. 마무리

많은 소상공인들이 빚 문제로 폐업이나 가정 불화까지 겪고 있습니다. 하지만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본인이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인지 확인하고,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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